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관리#탄력적적용#재정자립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탄력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기준의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법령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보조율의 적정성과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기준의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법령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보조율의 적정성과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