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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자격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외부 의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5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자격자는 당사자나 참가인인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절감과 대응 속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직무 충돌과 윤리 관리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