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인권·차별금지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위원추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사람들과 인권위 활동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사람들과 인권위 활동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자리만 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추천부터 공개 검증까지 넓게 거쳐 뽑아요.
현재는 일부 자리만 따로 뽑는데, 앞으로는 추천부터 공개 검증까지 넓게 거쳐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은 사람을 더 잘 뽑으면 인권위가 편파 논란 없이 일해서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좋은 사람을 더 잘 뽑으면 인권위가 편파 논란 없이 일해서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정이 너무 공개되면 정치 싸움이 커지고, 필요한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과정이 너무 공개되면 정치 싸움이 커지고, 필요한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