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영화#영화진흥위원회#영상물등급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화 중심의 포괄적 규율 체계 도입으로 영상산업의 법적 기반을 현대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화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를 포함하고, 법명과 관리기구를 영화진흥 중심으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화산업 진흥과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성장 기대, 그러나 규제 과잉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화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를 포함하고, 법명과 관리기구를 영화진흥 중심으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화산업 진흥과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성장 기대, 그러나 규제 과잉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