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#마을기업#육성지원#지역경제
AI 요약
✅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중앙과 지방의 육성위원회 설치와 종합계획 수립, 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재정적 혜택이 도입된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.
✅ 중앙과 지방의 육성위원회 설치와 종합계획 수립, 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과 재정적 혜택이 도입된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