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산업·기업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#마을기업#지역경제#청년창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기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영향받아요.
마을기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도 지원 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돕게 돼요.
현재는 별도 지원 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이 늘면 지역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늘고, 동네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지원이 늘면 지역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늘고, 동네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날 수 있어요.
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