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법#아동청소년보호#시책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18세 미만 아동 전 연령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공공부문에 의무화하는 확장이다.
✅ 대상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아동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시책 마련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감소와 권리 행사 증가를 기대하는 한편, 행정 부담과 데이터 처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대상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아동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시책 마련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감소와 권리 행사 증가를 기대하는 한편, 행정 부담과 데이터 처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