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이전#혁신도시#지방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혁신도시 지정 시점부터 1년 내 이전대상공공기관을 확정해 공표하는 의무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정 시점부터 1년 내 이전대상공공기관을 확정·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, 기존 혁신도시의 경우도 1년 내 대상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나, 시행 초기에 비용 부담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혁신도시 지정 시점부터 1년 내 이전대상공공기관을 확정해 공표하는 의무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정 시점부터 1년 내 이전대상공공기관을 확정·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, 기존 혁신도시의 경우도 1년 내 대상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나, 시행 초기에 비용 부담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