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사회복지·연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학농민혁명#독립유공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포함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포함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싸운 공로를 인정받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나라를 위해 싸운 공로를 인정받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사건까지 포함 범위가 넓어져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과거 사건까지 포함 범위가 넓어져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