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환경·에너지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워싱#녹색기업#허위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과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과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 광고를 해도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소될 수 있어요.
현재는 허위 광고를 해도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소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친환경 광고를 걸러서, 소비자가 속지 않고 믿을 만한 제품을 고르기 쉬워져요.
거짓 친환경 광고를 걸러서, 소비자가 속지 않고 믿을 만한 제품을 고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장 여부 판단이 넓으면 정상 기업도 지정을 잃을 수 있어요.
과장 여부 판단이 넓으면 정상 기업도 지정을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