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재난·안전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#직접고용#산업안전#생명안전업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, 전기, 가스, 소방 같은 위험한 일을 맡은 노동자와 업체가 영향받아요.
철도, 전기, 가스, 소방 같은 위험한 일을 맡은 노동자와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주나 계약직이 많지만, 앞으로는 이런 일은 직접 고용이 원칙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외주나 계약직이 많지만, 앞으로는 이런 일은 직접 고용이 원칙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면 더 빨리 책임지고 안전을 챙겨서,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위험이 줄어들어요.
사고가 나면 더 빨리 책임지고 안전을 챙겨서,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형식만 바꾸거나,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.
업체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형식만 바꾸거나,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