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증인출석#위증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직접 안 나오면 대응이 약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 출석과 강제 소환이 가능해져요.
지금은 직접 안 나오면 대응이 약한데, 앞으로는 온라인 출석과 강제 소환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문회가 비면 진실을 못 밝히니, 시민이 사건을 더 직접 알 수 있어요.
청문회가 비면 진실을 못 밝히니, 시민이 사건을 더 직접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리하게 부르거나 벌이 지나치게 세져서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.
무리하게 부르거나 벌이 지나치게 세져서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