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강제#원격출석#처벌강화
AI 요약
핵심은 증인 출석 강제와 원격출석 허용으로 청문회의 신뢰와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다.
출석 요구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,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.
효과는 청문회 질 개선과 시민의 알권리 확대로 보이나, 원격출석의 보안·비용·접근성 우려와 처벌 강화의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출석 요구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,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.
효과는 청문회 질 개선과 시민의 알권리 확대로 보이나, 원격출석의 보안·비용·접근성 우려와 처벌 강화의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