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자보호#공중안전#노동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파견근로자 보호와 공중의 생명·건강 관련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건설현장 등 특정 업무에만 금지하던 규정을 확장해 항공, 의료, 철도 등 공중 안전 관련 업무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확보와 고용불안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 상승과 운영 제약이 우려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건설현장 등 특정 업무에만 금지하던 규정을 확장해 항공, 의료, 철도 등 공중 안전 관련 업무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확보와 고용불안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 상승과 운영 제약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