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재난·안전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#항공안전#의료업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·병원·철도 현장 파견노동자와 그들을 쓰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사·병원·철도 현장 파견노동자와 그들을 쓰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·선원 일부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항공·의료·철도 같은 안전 업무도 못 써요.
현재는 건설·선원 일부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항공·의료·철도 같은 안전 업무도 못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위험을 말하기 쉬워져요.
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위험을 말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져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져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