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현금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배터리, 백신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이 영향받아요.
반도체, 배터리, 백신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익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손해를 봐도 현금 환급이나 양도가 가능해요.
현재는 이익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손해를 봐도 현금 환급이나 양도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 투자 때 돈이 묶여도 지원을 바로 받아 설비를 더 빨리 늘릴 수 있어요.
초기 투자 때 돈이 묶여도 지원을 바로 받아 설비를 더 빨리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환급이 과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지고, 혜택을 노린 투자 부풀리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환급이 과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지고, 혜택을 노린 투자 부풀리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