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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병역 신고·출원 대리의 법적 자격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대리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으로 대리 자격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·성년 세대주 및 가족으로 한정하고, 무자격자의 대리 신고를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합법적 대리 체계를 확립해 피해 예방과 입영 신청의 신뢰성·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억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