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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조 등에서 재직 중 지급에 대한 과세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재정 영향은 불확실하며, 기업과 납세자 간의 행정 부담 변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