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#보상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비군훈련에 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영향받아요.
예비군훈련에 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식과 실비 보상이 실제 비용보다 적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훈련 손실까지 더 보상받아요.
현재는 급식과 실비 보상이 실제 비용보다 적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훈련 손실까지 더 보상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훈련 때문에 쉬는 동안 생기는 돈 손해가 줄어들어요.
훈련 때문에 쉬는 동안 생기는 돈 손해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 부담이나 과한 청구가 생길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 부담이나 과한 청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