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차단#대형입금차단#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거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입금 시 금융사가 임시 차단하고 본인확인 후에만 인출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거래관계 없는 자의 1천만원 이상 입금에 대해 은행이 즉시 차단하고 본인확인 후 인출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예방 기대되나 합법 거래 지연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거래관계 없는 자의 1천만원 이상 입금에 대해 은행이 즉시 차단하고 본인확인 후 인출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예방 기대되나 합법 거래 지연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