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#한파#대책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폭염과 한파 시 건강조치를 작전에 영향 없이 시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의3 신설로 책임자별 대책 수립·시행 의무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폭염·한파로 인한 건강손상 감소와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지휘의 유연성 제약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의3 신설로 책임자별 대책 수립·시행 의무를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폭염·한파로 인한 건강손상 감소와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지휘의 유연성 제약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