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R&D세액공제#중소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장과 함께 연구개발·인력개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, 공제율을 중소기업 20%p, 일반기업 10%p 인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기업 구분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R&D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혜택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기업 구분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R&D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혜택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