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감사보고의무강화#내부감사기구제재#증권선물위실효성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감사인은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,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.
✅ 제재 근거 마련으로 실효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처벌 남용 가능성과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