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토지·개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#토지사용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 대상 토지의 원소유자와 세입자, 농사짓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익사업 대상 토지의 원소유자와 세입자, 농사짓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을 판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인 동의 없이는 못 써요.
현재는 땅을 판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인 동의 없이는 못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시작이 빨라지지만, 남은 사용이나 농사는 바로 막혀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공사 시작이 빨라지지만, 남은 사용이나 농사는 바로 막혀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를 잘 안 해주면 남은 농사나 짐 보관이 막혀 곤란할 수 있어요.
동의를 잘 안 해주면 남은 농사나 짐 보관이 막혀 곤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