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활동#교원지원#법적범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구체적 범위의 법적 명시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 업무 부담 감소와 교육활동 집중 증가로 만족도, 전문성, 공교육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구체적 범위의 법적 명시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 업무 부담 감소와 교육활동 집중 증가로 만족도, 전문성, 공교육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