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미애|국민의힘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교제폭력#피해자보호#긴급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제폭력에 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해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, 긴급 조치, 접근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, 법집행의 일관성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, 긴급 조치, 접근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, 법집행의 일관성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