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여성·가족·아동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학생생활지도#허위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돌보는 부모, 교사, 돌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을 돌보는 부모, 교사, 돌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넓은데, 앞으로는 심한 반복 행동만 문제로 봐요.
현재는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넓은데, 앞으로는 심한 반복 행동만 문제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한 훈육이 신고 걱정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돼요.
정당한 훈육이 신고 걱정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나친 지도가 학대로 빨리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지나친 지도가 학대로 빨리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