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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기준을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은 제외하는 점이다.
✅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·지속적이거나 단발적으로도 심하면 학대로 보되, 정당한 지도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구체 기준을 마련해 예외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·가정의 오해를 줄이고 의도된 교육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