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국토·도시
최형두|국민의힘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개발사업#인허가간소화#건폐율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정섬 주민과 섬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.
지정섬 주민과 섬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번에 묶어 처리해요.
현재는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번에 묶어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라지면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사업이 빨라지면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가 빨라지면 섬 환경이 훼손되거나 지나치게 지어질 수 있어요.
검토가 빨라지면 섬 환경이 훼손되거나 지나치게 지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