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최형두|국민의힘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발전#도시군관리계획의제#건폐율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섬 지역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, 의제 규정을 신설해 속도와 예측성을 높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섬 관리에 의제 규정 도입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산지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 절차 간소화로 투자와 소득 증가가 기대되나, 환경 영향 관리도 병행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섬 관리에 의제 규정 도입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산지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발 절차 간소화로 투자와 소득 증가가 기대되나, 환경 영향 관리도 병행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