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리적제지#분리조치#학습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생의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 활동과 타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교육부 고시의 비법적 규정에서 벗어나 법률에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두고, 국가·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및 안전한 학교환경 보장을 강화하나, 실제 적용의 남용 방지와 절차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교육부 고시의 비법적 규정에서 벗어나 법률에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두고, 국가·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및 안전한 학교환경 보장을 강화하나, 실제 적용의 남용 방지와 절차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