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교사보호#조사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폭력 조사에 참여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폭력 조사에 참여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조사 협조가 잘 안 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 조사 권한과 전문인력 도움을 더 분명히 받아요.
지금은 조사 협조가 잘 안 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 조사 권한과 전문인력 도움을 더 분명히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교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할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교폭력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교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할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절차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.
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절차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