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사권한강화#전문인력협조#교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 조사 권한의 명확화와 전문인력 협조로 실효성 강화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조사 거부 문제를 완화하고 교사 교육활동의 정당한 보장을 위한 권한 구체화와 전문가 참여이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실효성 향상과 교사 보호, 조사의 신뢰성 증가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조사 거부 문제를 완화하고 교사 교육활동의 정당한 보장을 위한 권한 구체화와 전문가 참여이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실효성 향상과 교사 보호, 조사의 신뢰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1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