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#세제연장#의료시설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유치원 부동산,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, 다자녀 자동차 세제 혜택의 종료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료일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장려와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재정 손실 및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.
핵심은 유치원 부동산,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, 다자녀 자동차 세제 혜택의 종료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료일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장려와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재정 손실 및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