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자동차세#장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용 자동차를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용 자동차를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자동차 세금 혜택이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자동차 세금 혜택이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세 부담이 줄어 이동과 생계에 도움이 돼요.
차를 살 때 세 부담이 줄어 이동과 생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길어져 지방세 수입이 조금 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길어져 지방세 수입이 조금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