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과세특례#장애인권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·생업활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일몰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되어 혜택의 지속이 보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능력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일몰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되어 혜택의 지속이 보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능력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