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일반
안철수|국민의힘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농지보전#자급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식량을 사는 가정이 영향받아요
농민과 식량을 사는 가정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 정책 목적이 넓게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식량안보와 자급률 목표를 직접 넣어요
현재는 농지 정책 목적이 넓게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식량안보와 자급률 목표를 직접 넣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가 줄면 수입 의존이 커져 밥상 물가와 공급이 흔들릴 수 있어요
농지가 줄면 수입 의존이 커져 밥상 물가와 공급이 흔들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 보전이 지나치면 다른 개발이나 활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농지 보전이 지나치면 다른 개발이나 활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