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방송#심의#선관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후보자,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, 후보자,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방송 관련 기관이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맡아요.
지금은 방송 관련 기관이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내가 받는 정보의 공정성이 달라져요.
뉴스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내가 받는 정보의 공정성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옮겨도 심사 기준이 정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요.
옮겨도 심사 기준이 정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