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플랫폼이 자기 서비스를 먼저 밀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더 못 하게 돼요.
현재는 큰 플랫폼이 자기 서비스를 먼저 밀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더 못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점업체는 갑작스런 불이익을 덜 받고, 소비자는 더 공정한 선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입점업체는 갑작스런 불이익을 덜 받고, 소비자는 더 공정한 선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려고 더 복잡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.
큰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려고 더 복잡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