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독과점#공정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, 앱개발자, 창작자,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, 앱개발자, 창작자,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만 띄우기 쉬운데, 앞으로는 더 공정하게 다뤄요.
현재는 큰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만 띄우기 쉬운데, 앞으로는 더 공정하게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색 순위와 수수료가 더 투명해져서, 작은 사업자도 손해를 덜 보고 선택지가 늘어요.
검색 순위와 수수료가 더 투명해져서, 작은 사업자도 손해를 덜 보고 선택지가 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플랫폼에 부담이 몰리면 새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거나, 규제 회피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플랫폼에 부담이 몰리면 새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거나, 규제 회피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