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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학대 관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·등사를 법적으로 확대해 신변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소제기 후 검찰과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·소송기록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, 위임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열람·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효과를 높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안전 관리 부담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