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학대#열람등사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학대 피해자, 법정대리인, 위임받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학대 피해자, 법정대리인, 위임받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앞으로는 관련 서류와 기록을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앞으로는 관련 서류와 기록을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신변 보호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.
사건 내용을 빨리 확인해 대응하고, 신변 보호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이 넓게 열리면 개인정보가 더 퍼지거나, 가해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.
기록이 넓게 열리면 개인정보가 더 퍼지거나, 가해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