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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·위임 변호사의 열람권을 강화해 공소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며, 관련 의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와 법원 보관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피해자 측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보호·구제 강화와 보복 범죄 우려 감소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누설과 남용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