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간행심사#벌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측량 지도의 간행심사를 의무화해 안전 및 접근성 준수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측량 지도도 간행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위반 시 처벌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 표시와 시각장애인 배려의 실효성 강화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측량 지도도 간행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위반 시 처벌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 표시와 시각장애인 배려의 실효성 강화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