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열람권강화#피해자보호#기록접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·등사권을 강화해 피해 회복과 신변보호를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제기 후 검사·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열람·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재판장 재량의 불일치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강화되나, 정보노출과 보복 위험, 기록 관리 부담 증가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제기 후 검사·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열람·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재판장 재량의 불일치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강화되나, 정보노출과 보복 위험, 기록 관리 부담 증가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