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열람등사권#소송기록접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 열람권 강화로 공소제기 후에도 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일반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리구제 강화로 피해 회복은 촉진되나 개인정보 노출·안전 우려도 동반된다.
피해자 열람권 강화로 공소제기 후에도 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일반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리구제 강화로 피해 회복은 촉진되나 개인정보 노출·안전 우려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01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