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주택·임대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사업감독#주택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·직장 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·직장 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받는데, 앞으로는 주택조합도 함께 감독받아요.
현재는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받는데, 앞으로는 주택조합도 함께 감독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멈추거나 고쳐야 해서, 집 짓는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멈추거나 고쳐야 해서, 집 짓는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독이 늘어 조합 부담이 커지고,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감독이 늘어 조합 부담이 커지고,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