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통·물류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운전자#교통사고#안전장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운전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운전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치 달린 차를 사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일부 비용을 받아요.
현재는 장치 달린 차를 사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일부 비용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위험을 줄이고, 차 살 때 부담도 덜 수 있어요.
사고 위험을 줄이고, 차 살 때 부담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빨리 줄거나, 지원만 받고 실제 안전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예산이 빨리 줄거나, 지원만 받고 실제 안전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