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조세·세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복귀기업#세금감면#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세금 감면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세금 감면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아오는 기업이 늘면 국내 일자리와 공장, 협력업체 일감이 늘 수 있어요.
돌아오는 기업이 늘면 국내 일자리와 공장, 협력업체 일감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세금 지원만큼 다른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큰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세금 지원만큼 다른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