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의료·건강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#조력존엄사#말기환자#의사조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를 멈추는 데 그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마칠 수 있어요.
현재는 치료를 멈추는 데 그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마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심한 고통을 줄이고, 마지막 순간을 본인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.
극심한 고통을 줄이고, 마지막 순간을 본인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이나 환자가 압박을 받거나 동의가 급해질 수 있어요.
가족이나 환자가 압박을 받거나 동의가 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