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여성·가족·아동
박성민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#시술비지원#부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이와 소득, 횟수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데, 앞으로는 더 넓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나이와 소득, 횟수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데, 앞으로는 더 넓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비 부담이 줄면 시도할 기회가 늘고, 마음고생도 덜할 수 있어요.
치료비 부담이 줄면 시도할 기회가 늘고, 마음고생도 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신청이 몰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신청이 몰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