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은혜|국민의힘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한시적사용승인#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정 위법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을 부여해 재산권 보호와 불법행위를 억제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법건축물 중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사용승인을 심의·발급하고, 구조안전·위생·방화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시행기간은 1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유자 책임의 과중을 완화하고 주거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, 위법행위의 대량 양성화를 억제한다.
특정 위법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을 부여해 재산권 보호와 불법행위를 억제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법건축물 중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사용승인을 심의·발급하고, 구조안전·위생·방화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시행기간은 1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유자 책임의 과중을 완화하고 주거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, 위법행위의 대량 양성화를 억제한다.
의안번호: 2201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