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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등에 대한 열람·등사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재판장은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명시해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.
✅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절차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