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주택·임대
김은혜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반건축물#이행강제금#전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반 건물을 모르고 산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위반 건물을 모르고 산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 건물에 부담금이 계속 붙는데, 앞으로는 3년간 부과가 미뤄져요
현재는 위반 건물에 부담금이 계속 붙는데, 앞으로는 3년간 부과가 미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큰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집과 전세 부담이 줄어요
갑자기 큰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집과 전세 부담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건물을 오래 버티게 해 고치려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불법 건물을 오래 버티게 해 고치려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