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김위상|국민의힘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육아휴직확대#일가정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태아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의 가족 공동 사용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태아일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은 120일로 연장하며, 양부모 동시사용에 각 3개월 이상, 한부모는 6개월 추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육아부담이 줄고 남성의 육아참여는 늘어나지만, 기업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