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지급#산재보상#생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재보험 선지급으로 소득 급감 시 일부 보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✅ 82조의2 신설로 재해 급여 결정 전 가계소득 급감을 완화하고 조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.
✅ 기대 효과는 생계 유지와 조기 치료 가능성 증가,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, 환수 관리 필요도 있습니다.
✅ 82조의2 신설로 재해 급여 결정 전 가계소득 급감을 완화하고 조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.
✅ 기대 효과는 생계 유지와 조기 치료 가능성 증가,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, 환수 관리 필요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