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고용·노동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선지급#저소득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재로 일 못 하게 된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이 영향받아요.
산재로 일 못 하게 된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재 보상 전엔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면 일부를 먼저 받아요.
현재는 산재 보상 전엔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면 일부를 먼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비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아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.
치료비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아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중에 산재가 아니라고 나오면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나중에 산재가 아니라고 나오면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