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8-30
6
공포
2024-09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통·물류
김정재|국민의힘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택시기사#월급제#노사합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인택시 기사와 택시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법인택시 기사와 택시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간·주말 근무나 성과에 맞춘 급여를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.
야간·주말 근무나 성과에 맞춘 급여를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불리한 조건을 밀어붙이거나, 기사 소득이 다시 줄 수 있어요.
회사가 불리한 조건을 밀어붙이거나, 기사 소득이 다시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