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5
교통·물류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CCTV#교통약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 이용자, 임산부, 노약자처럼 철도역 도움시설을 쓰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휠체어 이용자, 임산부, 노약자처럼 철도역 도움시설을 쓰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역 안 일부만 CCTV를 두지만, 앞으로는 교통약자 시설까지 넓혀 설치해요.
현재는 역 안 일부만 CCTV를 두지만, 앞으로는 교통약자 시설까지 넓혀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두운 곳이나 사람이 적은 곳의 위험을 줄여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.
어두운 곳이나 사람이 적은 곳의 위험을 줄여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이 더 많이 찍혀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영상이 더 많이 찍혀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01